[용어] 독립기념관, 독립세, 독립채산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립기념관(獨立記念館)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하는데, 기념관자료의 수집 · 보존 · 관리 및 전시, 기념관자료의 조사 · 연구,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선양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교육의 실시, 기념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기념관시설의 관리 및 확충, 기념관의 운영재원조달을 위한 사업, 기타 부대되는 업무를 목적사업으로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위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 재산세 ·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다. 독립세(獨立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세원을 가지고 과세하는 조세를 독립세라 하고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부가세(附加稅)라고 한다. 현행 조세체계는 대체로 독립세 위주이..
2018. 4. 26.
[용어] 도정업, 도축세, 독림가
도정업(搗精業) 벼, 보리, 밀 등의 곡식을 도정하여 쌀, 보리쌀, 밀 등을 생산하거나 곡물을 압착, 분쇄하여 압맥, 곡분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축세(屠畜稅 butchery tax) 소, 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그 도살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시 · 군세이며 보통세이며, 독립세에 해당한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시세로 징수한다. 그 성질은 소비세에 해당하고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 · 군수가 조사 결정하는 소, 돼지가격으로 하며 세율은 10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징수방법은 도살장 경영자가 특별징수하여 신고납입한다. 2010년도까지 시행되었다. 도크 조선시설 참조 도크시설 조선시설 참조 독림가(篤林家) "독림가"란 임업..
2018. 4. 26.
[용어] 도시지역, 도시철도, 도시형 공장, 도심지재개발사업, 도의 경계변경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할 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지정된 지역,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해상 지역의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용도지역의 하나이며, 주거, 상업, 공업기능 제공과 녹지 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①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②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③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④ 녹지지역 : 자연환경 · 농지 및 산..
2018. 4.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