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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명인방법, 모텔, 목장용지, 목적론적 해석, 목적세 명인방법(明認方法) 수목(樹木)의 집단 또는 미분리의 과실(果實)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공시방법(公示方法)을 말한다. 즉 벌채를 위하여 매수한 산림의 수피(樹皮)))를 깎아서 거기에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한다든지 또는 논이나 밭의 주위에 새끼를 둘러치고 소유자의 이름 쓴 푯말을 세우는 방법 등을 말한다. 수목의 집단을 명인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을 매수하면 지방세법상 입목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모텔(motel) 모터(motor)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서 모터코트(motorcourt)라고도 한다. 즉 자동차 여행자가 자동차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목장용지(牧場用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 2018. 5. 11.
[용어]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 해지 명의신탁 약정(名義信託約定)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物權)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 · 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는데,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다음 각 目의 경우는 명의신탁약정으로 보지 않는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18. 5. 11.
[용어] 명의개서, 명의신탁 명의개서(名義改書 stock transfer) 권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증권상 또는 장부상의 명의를 고쳐 쓰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명주식에서 명의변경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즉 주식의 양도나 상속 또는 합병 등의 포괄승계(包括承繼)시 그 취득자의 성명 ·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바, 주주총회의 소집이나 이익배당 등의 주주관계를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규정에서 주식의 취득 시기는 기본적으로 명의개서일이 된다. 명의신탁(名義信託)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 재산의 처분권 등을 수탁자에게 의뢰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및 처분하는 법률 관계를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소.. 2018. 5. 11.
[용어] 명의, 명목회사, 명의 명령(命令)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대응한 개념에서 법률상으로 행정권에 의하여 발하는 규범을 총징하는 말이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에 처하여 비상조치를 할 때 발하는 비상명령(독립명령)을 비롯하여 위임명령(위임입법) · 집행명령 및 행정명령(행정규칙)을 모두 포함한다. 명령을 발하는 지위(권한의 소재)에 따라 대통령령 · 국무총리령 및 부령으로 구분된다. 효력면에서 보면 비상명령은 헌법적 효력 또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강력한 것이어서 이를 독립명령이라 하고 기타는 모두 법률의 하위에 있어서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종속명령이라고 한다. 또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규이어서 이를 법규명령이라고 하고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고 행정기관 내부관계만.. 2018. 5. 10.
[용어]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면허의 취소, 멸실, 명도와 인도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등록면허세부과대상이 되는 면허의 종류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분류한 것으로 지방세법시행령 별표로 규정하고 있다. 면허의 취소(免許의 取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권자는 면허 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면허 부여기관은 그 요구가 있으면 즉시 취소하고 그 사실을 과세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멸실(滅失) 어떤 물건이 파손, 파괴되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바, 건축물 및 선박 또는 자동차 등이 멸실됨으로써 이에 대체취득하는 건축물, 선박,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는 종전 규모 또는 가액 범위 내에서 면제한다. 명도와 인도(明渡와 引渡) "인도"란 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이 됨과 동시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되며, 요.. 2018. 5. 10.
[용어] 면허관계서류의 열람, 면허세 면허관계서류의 열람 면허세규정에서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등록면허의 부여,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면허세(免許稅 license tax)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 허가 · 인가 · 등록 · 지정 · 검사 · 검열 ·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면허"라 하고 그 면허를 받는 자(변경 면허 포함)에게 부과한는 지방세로 도 지역에서는 道稅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區稅로 과세하는 독립세이고 보통세이다. 그 성질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행위세적 성질이 있으며 또한 금지의 해제 등과 같이 수익세적 성질도 있다. 과.. 2018.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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