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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면세점, 면제, 면직 면세점(免稅店 tax exemption limit)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비과세와 달리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므로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면제(免除 exemption)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행위 또는 급부의 의무를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것을 면제라 한다. 즉 허가는 부작위 의무를 해제하는 처분이고 면제는 작위의무를 해제하는 처분이다. 조세법에서는 납세의무를 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면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면제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채권자의 단독행위이다. 그러나 제3자에게 불이익이 되.. 2018. 5. 10.
[용어] 면세물품, 면세반출, 면세배제, 면세사업, 면세소득 면세물품(免稅物品)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 특별소비세법상 외국인전용판매장의 면세물품, 주세법상의 면세물품 등이 있는 바, 특정물품을 면세로 규정한 것은 그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면세반출(免稅物品)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특별소비세 · 주세 · 담배소비세 과세물품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만, 법령에 규정한 면세 대상일 경우 특별소비세 · 주세 · 담배소비세를 포함시키지 않은 가격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면세배제(免稅排除) 지방세법에서는 처음부터 면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또는 면세 후 면세요건을 일탈한 때는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면세한 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즉 사치성재산이거나 일정한 기한내에 면세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면세대상으로 .. 2018. 5. 8.
[용어]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맹지, 먹는 물, 면세 매출에누리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 · 수량 및 인도 · 판매대금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 · 변질 · 파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손익계산서 작성시 매출에누리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도 매출에누리를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과세표준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출할인 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 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 매출액의 계산시 상품의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다. 법인세법상 법.. 2018. 5. 8.
[용어] 매수합병, 매입세액,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임대주택, 매출세액 매수합병(買受合倂 purchase merger) 영업의 양도 · 양수와 같은 형태이다. 즉 회사가 해산함과 동시에 기존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그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반 합병과 유사하지만 해산회사의 사원을 수용하지 않ㅇ으며 해산법인은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매입세액(買入稅額 input tax) 부가가치세에서 자기가 사용할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즉 거래 상대방에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다. 이는 그 반대인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매입세액불공제(買入稅額不控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미제출,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등이 이에.. 2018. 5. 8.
[용어] 매매대금의 할인, 매매용토지, 매수인의 제한, 매수청구권 매매대금의 할인(賣買代金의 割引) 물건을 매매할 때 매매대금의 일부를 할인한다는 것으로 지방세법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어떤 요인에서든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할인하여 취득하면 매매대금 중 그 할인액을 공제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매매용토지(賣買用土地) 지방세법에서 종전 취득세규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 법인이 타에 매각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말하는데 재고자산을 말한다.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면 비업무용토지가 된다. 현재는 시행하지 않는다. 매수인의 제한(買受人의 制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 · 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 2018. 5. 4.
[용어] 매립지, 매매 매립지(埋立地) 공유수면매립지를 말한다. 매매(賣買) 당사자의 일방(매도인)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시키는 계약을 말하는 바, 이는 낙성계약(諾成契約) · 쌍무계약(雙務契約) · 불요식계약(不要式契約)이며 전형적인 유상계약(有償契約)이다. 매매는 낙성계약이므로 합의(合意)만 있으면 성립한다. 매매계약에서 바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매매의 예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매매의 일방예약(예약을 본계약으로 하는 권리를 일방만이 가지고 있는 경우)이면 예약권리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서 본계약이 성립한다.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이 관례인데 이것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 2018.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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