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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349

1.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1.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조에 따르면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또한 질서법 제2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질서법 제1조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결국 질서위반행위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개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의무규정들에 위반하는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이며, 질서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되.. 201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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