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이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이 달라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내에 관한 것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등"이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청구를 받아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결정에 불복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의 심사의 청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재결(裁決)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