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전소유자 콘도의 이용권에 대한 압류 여부
공유제(오너쉽)콘도회원권이 소유권은 이전등기 되었으나 회원명부가 이전받은 현소유자로 개서되지 않아 그 콘도의 이용권리가 전소유자에게 있다면 전소유자의 체납처분을 위한 그 이용권에 대한 압류는 적법하다(징세-4243, 2004.11.5.) 
반응형
'세외수입 > 세외수입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명의신탁소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절차 (0) | 2020.05.10 |
|---|---|
|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불가 (0) | 2020.05.09 |
|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어업권자가 제3자에게 어업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 여부 (0) | 2020.05.08 |
| 급여 포함 여부 (0) | 2020.05.07 |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효과 (0) | 2020.05.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