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소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절차

(사례)

명의신탁소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절차

(대법원 1984.2.24. 선고 83누506 판결)

 

가. 재산이 납세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세자 앞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하며 세무관청이 그 명의신탁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나. 또한 납세자가 타인에게 당해 재산을 매도한 경우에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넘기기 전에 한 압류는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다.

 

※ 계약 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