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환지, 입회인, 입회조사 - 용어

 

 

 

 

입체환지(立體換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가 환지계획에서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입회인(立會人  witness)

후일에 증거를 삼기 위하거나 어떤 행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건에 참석하는 사람을 말한다.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해 압류물건을 수색, 검사 등을 하는 때는 입회인을 참여시키고 압류조서상에 입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입회조사(立會調査)

세무공무원이 특정업체의 사업현장에 임석하여 직접 영업실적 및 사업실태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에 근거하여 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