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 처분 취소

부동산압류 처분 취소

(대법원 1981.10.6. 선고 81누18 판결)

 

 「국세징수법」제24조 제3항에 의한 납세자의 재산압류는 납세자에게 납세의 고지나 독촉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 고지나 독촉이 적법하게 원고에세 송달되지 아니한 본 건에 그 규정 소정의 압류의 요건이 충족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행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