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상속여부

[판례]

과징금의 상속여부(대법원 1999.5.14. 선고, 99두35판결)

 

 

<판결요지>

과징금이 행정벌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됨

 

⇒ 부동산실명권리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과징금 승계 판례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727호(2007.6.19.) - 국유재산변상금 부과 후 사망시 상속인에게 승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