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의 상속여부

[판례]

건축이행강제금의 상속여부(대법원 2006.12.8.선고, 2006마470판결)

 

<판결요지>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임.

 

⇒ 건축법에 의한 건축이행강제금에 관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