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기법 통칙 44-1)
공유물·공동사업
“공유물”이란 「민법」제262조(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공동사업”이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익배분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반응형
'세외수입 > 세외수입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분배 또는 인도하기 전에는 이를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0) | 2020.04.21 |
|---|---|
| 수도요금에 대한 지방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준용 불가 (0) | 2020.04.20 |
| 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0) | 2020.04.19 |
| 과태료승계 제외 (0) | 2020.04.19 |
| 수유자 (0) | 2020.04.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