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lame duck) 뜻, 원인, 영향, 대책, 유래

레임덕(lame duck) 뜻, 원인, 영향, 대책,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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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lame duck)은 정치용어로 임기가 끝나감에 따라 정책 결정 능력이 약화된 정치인을 의미한다. 보통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패배했거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를 가리켜 레임덕 상태라고 하는데, 이는 새로 선출된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기존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레임덕(lame duck) 뜻, 원인, 영향, 대책, 유래

 

 

 

 

[차례]

1. 레임덕(lame duck) 뜻

2. 레임덕(lame duck) 원인

3. 레임덕(lame duck) 영향

4. 레임덕(lame duck) 대책

5. 레임덕(lame duck) 유래

 

 

 

 

1. 레임덕(lame duck) 뜻

레임덕(Lame Duck)은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으로,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공직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정치 지도자의 경우, 흔히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을 레임덕이라고 부른다. 레임덕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고, 레임덕 국회의원들도 중요 안건 처리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레임덕은 공직자의 권력 누수로 인해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인식된다. 따라서 레임덕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기 중반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기도 한다.

 

 

 

2. 레임덕(lame duck) 원인

 2-1. 임기 종료를 앞둔 공직자의 권력 누수

임기 종료를 앞둔 공직자는 향후 정치적 입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새로운 지도자를 지지하는 세력의 견제를 받게 되기도 한다.

 

2-2.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

임기 종료를 앞둔 공직자는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기존의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새로운 지도자는 기존의 정책과 다른 정책을 추진하기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레임덕(lame duck) 영향

 

3-1. 정책 결정의 지연

레임덕 현상은 정책 결정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기 종료를 앞둔 공직자는 새로운 지도자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가 꺼려진다.

 

3-2. 국정 불안

레임덕 현상은 국정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임기 종료를 앞둔 공직자는 기존의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지면서, 국정 운영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4. 레임덕(lame duck) 대책

4-1. 임기 중반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도 도입

임기 중반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레임덕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새로운 지도자는 임기 종료를 앞둔 공직자의 권력 누수를 방지하고, 국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4-2. 임기 종료를 앞둔 공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

임기 종료를 앞둔 공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레임덕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기 종료를 앞둔 공직자는 법률 제정이나 예산 편성 등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레임덕 현상은 공직자의 권력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레임덕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권한을 적절히 제한하고, 국정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5. 레임덕(lame duck) 유래

레임덕(lame duck)은 말 그대로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이다.

1761년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부랑자 오리(lame duck)'라는 표현을 최초로 사용했다. 이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했는데, 18세기 영국 런던 증권시장에서 빚을 갚지 못해 쫓겨난 증권거래원을 비하하여 그렇게 불렀다.

 

그러다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정치인의 권력이 약화된 시기를 이 표현으로 비유하게 되었다. 마치 다리에 부상을 입어 걸을 수 없는 오리처럼 정치적 영향력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특히 186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레임덕 대통령'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임기 초반에 남북 전쟁을 치르다 보니 퇴임을 앞둔 시기에 크게 권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남북전쟁 당시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 집행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과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 총선에서 다수석을 확보하지 못해 대통령의 정책이 의회에서 잘 관찰되지 않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었다. 

 

그러한 현상을 하필 오리에 빗댄 것은 '이미 쓰러진 오리에 탄약을 낭비하지 말라'는 속담에서 비롯됐다는 설 등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날에는 '임기 말 집권자의 권력누수 현상'을 가리키는 공식 용어로 자리 잡았다.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정치 체제에서도 레임덕이라는 말이 널리 쓰였습니다. 지금도 정치인의 권력 상실 시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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