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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법인 대표자의 "가담행위"와 대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26. 법인 대표자의 "가담행위"와 대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질의요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지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법인(중개업소)이 이를 체납한 채 폐업 · 해산 하려 하고 그 대표자가 다시 개인명의로 중개업소를 개설등록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행정청은 그 대표자에게 과태료가 승계되도록 하거나 법적 제재를 가하는 등의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현행 법질서는 사람을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별하여 별개의 인격을 가진 것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인 자신의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제재가 그 대표자에게 당연히 승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한편, 법인의 질서위반행위에 그 대표자도 '가담'하였다.. 2017. 8. 16.
25. 법인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등을 대표자 주소로 보낼 수 있는지 여부 25. 법인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등을 대표자 주소로 보낼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 법인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및 체납시 독촉장을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에 고지할 수있는지 여부 [회신] ● 과태료 처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의무위반(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의무위반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즉, 과태료는 법위반행위자에게 부과 처분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과태료 법정주의)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에서 법 위반행위를 한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과태료는 법 위반 행위자인 법인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해당 법률에 의해 법 위반행위를 한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 2017. 8. 16.
24-2.「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조의 적용 문제 24-2.「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조의 적용 문제 [질의요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조의 적용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1조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업무상 부과된 법률상 의무를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한 때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한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옥외법") 제20조제1항제1호는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 2017. 8. 16.
파라솔의 유래, 파라솔의 어원 파라솔의 유래, 파라솔의 어원 파라솔(parasol)은 파라솔라(parasolar)에서 유래한 프랑스어로서 라틴어로 '막다'라는 뜻의 파라(para)와 '태양'을 뜻하는 솔라(solar)의 합성어이다. '태양빛을 막는다'는 뜻의 라틴어 파라솔라가 이탈리아어 파라솔레(parasole)와 프랑스어 파라솔(parasol)을 파생시켰고, 프랑스어 파라솔이 세계화되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되었다. 파라솔(parasol)은 원래 뜻이 부인용의 양산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양산은 우산과 같이 손에 가지고 사용하는 크기가 작은 물건을 가리킨다. 하지만 크기가 큰 물건을 파라솔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양산은 그 용도상 방수보다 자외선 차단이나 장식용으로 사용되어 우산과 비교하면 보통 크기가 작다. 바다가에서 사.. 2017. 8. 14.
24-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과태료 관련 질서법 제11조의 적용 여부 및 양벌조항의 조례 신설 가능 여부 24-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과태료 관련 질서법 제11조의 적용 여부 및 양벌조항의 조례 신설 가능 여부 [질의요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판단(질의 1) ■ 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직원, 대행업체, 아르바이트생 등)를 포함시키는 양벌조항을 자치구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 2017. 8. 14.
24.「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조에 따른 개인의 법적 의미 24.「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조에 따른 개인의 법적 의미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1조에 규정된 '개인'의 범위에 법인의 대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질서법 제11조에 규정된 '개인'의 범위에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질서법 제11조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업무상 부과된 법률상 의무를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한 때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이때 '개인'이라 함은 법인 이외에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질서법 제11조제1항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이러한 '개인'의 범위에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2017.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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