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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자동차관리법」상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방법 31-3.「자동차관리법」상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방법 [질의요지] ■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제11조 및 「자동차 등록령」제22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방법 등에 관한 질의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질서위반행 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또한 질서법 제13조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 2017. 8. 22.
31-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방법 31-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방법 [질의요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검사기간 이내에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의료법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2대 이상 있는 경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법에 관한 질의 [회신]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또는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1개의 질서위반행위는 1개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는 1개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 2017. 8. 22.
미사일(missile)의 유래, 미사일의 어원 미사일(missile)의 유래, 미사일의 어원 '쏘다', '던지다'란 뜻을 지닌 미사일(missile)은 라틴어 미테레(mittere)에서 유래한 말이다. 초기의 미사일은 명중률이 형편없었다고 한다. 목표물에 20발을 쏘면 1발이나 2발정도가 맞을까 말까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초기 개발자들은 Hitter가 아니라 Missile라고 이름 지었다라는 상당히 근거있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 미사일은 대포에서 발사되는 포탄처럼 겨냥을 해서 쏘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는 무기 자체에 감지나 유도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발사된 후에도 속도 및 방향을 수정하여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첨단 과학무기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유도가 된다고 하여 미사일을 유도탄이라고 번역한다. 한편,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나라에서는 그냥 미사일.. 2017. 8. 21.
[판례] 지기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관련 [판례] 지기법 제18조 관련 납세자의 체납여부 등에 대하여 납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등의 정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두 문의한 것에 대하여 제3자인 CCC의 체납여부에 대한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하고 구두 답변하여 준것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답변한 피고 소속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수행이 원고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서, 그러한 하자와 원고의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체납세액이 없다는 세무공무원의 구두답변 또는 전화 답변에 대해 과세관청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판례] 지기법 제18조 관련 신의 성실·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2017. 8. 21.
31-1. 수개의 질서위반행위(4) 31-1. 수개의 질서위반행위(4) [질의요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하여 동종의 질서위반행위를 일정기간 수회 반복한 경우, 각 위반행위시마다 각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괄일죄를 적용하여 1개의 과태료만 부과해야 하는지(질의 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 회수 산정의 기준 판단(질의 2) [회신] ▶ 질서위반행위 개수 판단 원칙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또는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 를 의미하므로, 하나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하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때 "하나의 행위"는 행위의상의 단일성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 미하고, 이는 자연.. 2017. 8. 21.
31. 수개의 질서위반행위(3) 31. 수개의 질서위반행위(3) [질의요지] ■ 동종의 질서위반행위를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반복한 경우, 각 위반행위시마다 각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괄일죄를 적용하여 1개의 과태료만 부과해야 하는지(질의 1) ■ 동종의 질서위반행위를 시간적 간격을 두고 범한 경우, 질서법 제13조 제2항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또는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 를 의미하므로, 1개의 질서위반행위는 1개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하 고, 여기에는 1개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따라서 '1개의 질서위 반행위'는 하나의 행위인 것이 원칙이고, 1개의 과태료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 다. ● 만약 수개의 .. 2017.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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