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청구의 효력등]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반응형
'지방세 > 지방세기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103조 체납처분 면탈 제104조 장부 등의 소각·파기 등 (0) | 2018.01.02 |
|---|---|
| 제101조 처벌 제102조 지방세의 포탈 (0) | 2018.01.02 |
| 제97조 결정의 경정 제9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0) | 2018.01.02 |
| 제95조 보정요구 제96조 결정등 (0) | 2018.01.02 |
| 제93조 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제94조 청구기한의 연장 등 (0) | 2017.12.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