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2607

[용어] 고급주택, 고도지구, 고발 고급주택(高級住宅 high-class mansion)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이란 1구의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단독주택의 경우는 "건물 연면적(주차장면적제외)331㎡초과하면서 그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 초과하는 때" "부속토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때"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이하 제외), 에스컬레이터, 67㎡이상의 풀장 중 1개이상 설치한 때"를 말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이 245㎡(복층형은 274㎡)초과 한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1주택이라고 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않으며 그 범위(소득세법시행령 참조)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한 때를 말한다.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각각 사치성재산으로 분류하여 중.. 2018. 1. 31.
[용어] 고가주택, 고급미용실, 고급선박, 고급오락장 고가주택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소유분을 포함)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함]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을 판단한다. 또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더라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2018. 1. 31.
[용어] 계약자유의 원칙, 계정과목, 고가매입 계약자유의 원칙(契約自由의 原則) 근대법의 원칙으로서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방식 선택의 자유로 설명된다. 이와 같은 계약 자유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하고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것인바, 현대에 와서는 공익목적 및 사회정의 실현등에 의하여 제한되기도 한다. 계정과목(計定科目 title of account) 부기(簿記)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기 위한 계산상의 단위 또는 구분을 계정(計定 account a/c)이라 하고 그 명칭을 계정과목이라고 한다. 흔히 계정과목을 "계정"이라고 약해 부르기도 한다. 고가매입(高價買入)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 2018. 1. 30.
[용어] 계약, 계약금, 계약서 계약(契約 contract) 당사자간의 합의로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그 성질에 따라 유상계약, 무상계약, 쌍무계약, 편무계약, 혼합계약, 연부계약, 일시계약 등이 있다. 계약은 다시 사법상 대등관계의 계약이 있고 토지수용 등에 대한 협의와 같이 불평등 관계도 있다. 사법상 대등관계는 사인간의 계약 뿐만 아니라 행정주체와 사인간 또는 행정주체간의 계약도 있다. 계약금(契約金 earnest) 계약보증금의 준말이라고 하겠으며 계약이 체결된 때 이를 증명하고 그 이행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방세와 관련하여 보면 유상승계취득으로서 매매인 경우 계약금의 지급은 취득과 직접관련 없고 잔금이 완료되는 때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다. 그러나 연부취득계약인 때는 계약금 지급일에 계약금에 대한 .. 2018. 1. 30.
[용어] 경상손익, 경쟁입찰, 경정, 경정등기, 경제적이익 경상손익(經常損益 ordinary income-loss) 기업회계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손익항목을 말한다. 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이 영업손익이고 영업손익에서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경상손익이다. 경쟁입찰(競爭入札 competitive bid) 공사 도급, 물품매매에 있어서 다수의 희망자들로부터 낙찰 희망가액을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케하여 그 중 입찰조건에 따른 조건에 가장 접근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방식을 말한다. 경정(更正 correction) 부과처분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불복청구 및 재판에서 그 청구가 이유 있을 때 이를 바로 잡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정심판에서 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이유가 타당할 경우 경정결정.. 2018. 1. 30.
[용어] 경징계, 계열회사, 계급정액세율, 계산서, 계속성의 원칙 경징계(輕懲戒)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에서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계열회사(系列會社) "계열회사"라 함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계급정액세율(階級定額稅率) 단위 단계별로 정액세를 부과하는 때의 세율을 말한다. 즉 인지세법에서 채용하고 있는 세율인바, 과세 문서상의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4만원의 정액세를 부과한다. 지방세는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이에 해당한다. 계산서(計算書 bill, invoice) 사업자가 사업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 발행하는 문서이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을 "세금계산서"라 하고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을 계산서라고 한다. 계속성의.. 2018. 1. 3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