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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산일, 기선, 기소, 기속력, 기속처분 기산일(起算日)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기선(汽船)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하여 항행(航行)하는 증기선을 말한다. 기소(起訴 indictment)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공소 제기와 같은 의미이다. 이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 또는 소송 조건을 구비한 경우라도 여러 정황에 따라 기소 할 것인지 또는 불기소 할 것인지는 검사의 재량권에 속하는 바,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한다. 기속력(覊束力) 소송법관계의 용어로서 법원의 확정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는바, 법원 자신도 스스로 행한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기판력과 비슷하나, 기속력은 당해 재판을 한 법원만을.. 2018. 3. 26.
[용어] 기부금, 기부채납 기부금(寄附金 contribution, donation) 대가 없이 타인에게 무상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을 의미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타인(사용인 제외)에게 지출하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와 구분된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는 각 과세기간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국가 등에 지급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공제하는 기부금과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 목적의 단체에 지급하여 소득금액의 일정율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공제하는 지정 기부금이 있고 그외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기타 기부금이 있다. 기부채납(寄附採納) 기부와 채납의 합성어이다. 기부는 기증 또는 증여와 같은 의미이고 채납은 승낙, 즉 받아들인다.. 2018. 3. 26.
[용어] 기득권, 기말재고자산, 기명주식, 기밀비, 기본통칙 기득권(旣得權 vested rights) 이미 적법(適法)하게 취득 또는 부여된 권리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소급입법 금지의 기준이 되는데, 입법에 의하여 기득권을 뺏을 수는 없지만 입법에 의하여 절대로 기득권을 뺏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 공공질서에 반하는 기득권이라면 존중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기말재고자산(期末在庫資產) 재고자산이란 상품, 제품, 재공품, 반제품, 원재료 등 판매목적이나 생산목적의 자산을 말하는 바, 이들 재고자산의 기말잔액을 화폐로 표시한 것을 기말재고자산이라고 하며 이는 차기 회계연도의 기초재고자산이 된다. 기명주식(記名株式)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회사가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 2018. 3. 26.
[용어]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기계, 기관투자자, 기대권 기계장비의 종류변경(機械裝備의 種類變更)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의 원동기, 정원, 적재정량, 차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세법에서 그 종류변경으로 당해 기계장비의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를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간주취득이라고 한다. 기계(機械裝置 machinery and equipment) 기계와 장치의 합성어이다. 기계란 동력을 얻어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장치를 말하고 장치란 대상물을 받아 내부에서 이를 변형, 분해 등을 하는 설비를 말하는 바, 그러나 그 구분이 어렵고 또한 구분의 실익도 크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기계장치는 회계 및 세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법정되어 있다. 기관투자자(機.. 2018. 3. 26.
[용어] 기간의 해태, 기계식주차장, 기계장비 기간의 해태(其間의 懈怠) 법정기간을 도과함으로써 권리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권리자의 고의 과실이 모두 포함된다. 예컨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하여야 한다고 할 때 그 90일이 경과하여 청구기간의 해태로서 그 결정은 각하 결정되고 그 90일 경과에 따른 고의 과실은 논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사정에 의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기계식주차장(機械式駐車場)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옥외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과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한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주차할 장소로 운반 또는 이동 주차할 수 있도록 옥외에 설치하는 옥외 기계식 주차시설로 구분한다. 기계장비(機械裝備) 기계와 장비의 합성어이지.. 2018. 3. 26.
[용어]기간세, 기간손익계산, 기간의 진행 기간세(其間稅) 소득세, 법인세처럼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 기간 중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든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를 말한다. 기간손익계산(其間損益計算) 인위적으로 구분한 회계기간(대체로 1년)중 그 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손익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어느 회계기간(사업년도)에 속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서 귀속연도에 관한 문제, 감가상각의 비용에 관한 이론적 근거, 건설자금이자의 계상 등 여러가지 기준 규정이 있게 된다. 기간의 진행(其間의 進行)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기간의 始期로부터 만료일(終期)에 가까워지는 것을 말한다. 그 진행이 완료됨을 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은 압류 등에 의하여 중단.. 2018.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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