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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업의 합병, 기업자,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의 존중 기업의 합병(企業의 合倂) 둘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그 방법은 합병법인들이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법인이 존속하고 다른 법인은 흡수됨으로써 소멸하는 흡수합병이 있다. 법인이 합병하면 자산 부채가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에 이전된다. 지방세와 관련해 보면 합병법인(신설 또는 존속법인)은 소멸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그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합병장려업종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각종 조세를 감면하고 있다. 기업자(起業者)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른.. 2018. 3. 29.
[용어] 기업의 집단, 기업의 집중, 기업의 통합 기업의 집단(企業의 集團) 참가하는 기업간에 주식의 상호취득, 임원파견, 업무제휴, 기술원조 등의 수단으로 계속적인 공동이익 관계를 설정하는 기업집중형태를 말하는 바, 인적인 지배회사가 없는 점이 콘체른과 구별된다. 기업집단에는 자본적 결합을 주로 하는 기업집단(재벌계 기업집단, 은행집단, 상사집단)과 업무적 또는 기술적인 결합을 주로 하는 기업집단(계열적 기업집단, 콤비나트)이 있다. 기업집단은 중심적인 지배회사가 없지만 각 참가기업은 법률적 ·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상 또는 금융상 공동이익관계에 의하여 결합된 두 개 이상의 기업집중형태를 의미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는 기업집단을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등과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 2018. 3. 28.
[용어] 기업의 결합, 기업의 분할, 기업의 제휴 기업의 결합(企業의 結合 business consolidation) 여러 기업이 경쟁의 제한, 시장의 지배, 독점의 형성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업의 집중과 같은 의미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① 수평적 결합 : 동종 또는 유사 기업이 경쟁제한 · 시장지배를 위하여 생산량, 판매량, 판매가격 등에 관하여 협정, 합병하는 횡단적 결합, 각종 카르텔을 예로 들 수 있다. ② 수직적 결합 : 생산공정상 상호관계 있는 이종기업이 비용의 절약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결합하는 종단적 결합, 기업합병(트러스트), 산업용 콘체른 등이 있다. ③ 자본적 결합 : 기업집중이라고도 한다. 기업의 업종에 관계없이 장기 대여와 증권대위를 통하여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의 다각화,.. 2018. 3. 28.
[용어] 기업개선계획, 기업구조조정, 기업부설연구소 기업개선계획(企業改善計劃)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계획으로서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 여기서 기업개선작업(work out)이란 기업이 재무적 곤경에 처하여 있으나 부실화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경제적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정정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이 협조하여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로서 강도 높은 재무구조개선과 생산성 향상 등 기업체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종 조세를 감면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企業構造調整) 기업개선작업의 일환인 바, 조직의 개편, 인력의 재배치 및 인력 감축, 경비절감, 한계계열사의 정리, 상호지급해소,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신규투자 자금유치, 영.. 2018. 3. 27.
[용어]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연구단체, 기술이전, 기업 기술신용보증기금(技術信用保證基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말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동 기금이 기술신용보증 및 일반신용보증의 업무에 직접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 그 취득세를 각각 50%감면한다. 기술연구단체(技術硏究團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상의 연구기관을 말하며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기술이전(技術移轉)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반도체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 소프트웨어 등 지적 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 ·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 양도 · 실시권 허여 ·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2018. 3. 27.
[용어] 기수, 기수의 징수금망실, 기숙사 및 사택, 기술신용보증 기수(旣遂 consummation) 미수(未遂)에 대응하는 말로서 각개의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충족된 것을 말한다. 형법은 기수를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미수를 처벌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기수의 징수금망실(旣遂의 徵收金亡失) 이미 수납한 징수금을 잃어버린 경우를 말한다. 즉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입하기 전에 잃어버린 경우이다. 이때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납입 의무를 면제한다. 기숙사 및 사택(寄宿舍 및 舍宅, 社宅) 기숙사는 영리 또는 비영리사업자가 종업원의 숙박에 사용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말하는데 대체로 공동주택 형태가 많으며 단독주택인 경우도 있지만 이때는 舍宅이라는 용어도 사용한다. 기숙사, .. 2018.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