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2607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압류할 재산이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유로 된 경우에 각자의 지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명인 때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압류한다(민법 제262조 제2항 참조) 2021. 3. 28.
별단예금 이란? ▶ 별단예금 이란? 의의 별단예금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결제, 미정리자금 등 타예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자금 및 기타 일시적인 예수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을 예치하는 계정이다. 특징 ①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 특별히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2. 예치항목 전기요금, 전화요금, 시청료, 사채원리금, 주식배당지급기금, 사학연금수납대전, 자금집중계좌, 국민연금수납대전, 국민의료보험료수납대전, 공무원연금수납대전, 고속도로카드판매대전, 공중전화카드판매대전, 법원공탁금, 정부 및 법원보관금, 도금고발행기금, 거래중지계좌, 저당권설정과 말소비용, 대출금 및 담보물에 대한 보험료, 가지급정리잔과환출잔, 계산착오로 인한 과징금, 예금종목에 미지정의 납입금, 예금해지.. 2021. 3. 27.
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배우자(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또는 동거친족이 납세자의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거에 있는 재산은 납세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민법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3. 27.
이행강제금 소멸시효 [법제처 해석] 이행강제금 소멸시효(법제처 07-0254 회신일자 2007-10-25) [질의요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위 이행강제금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인지? [회답]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입니다. [이유] ○ 「민법」상의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민사상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함으로.. 2021. 3. 27.
비스킷의 어원 비스킷(biscuit)은 밀가루에 설탕, 버터, 우유 등을 넣어서 바싹하게 구운 과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비스킷은 라틴어로 ‘두 번’이란 뜻의 비스(bis)와 ‘요리된 것’이란 뜻의 키트(cuit)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스킷을 어원대로 직역하면 ‘두 번 구운 식품’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밀가루에 설탕, 버터, 우유 등을 섞어 작게 구워낸 과자류는 모두 비스킷이라고 합니다. 빵이나 케이크는 한번 구워 부드럽긴 하지만 휴대하기가 불편해서 생각해낸 것이 비스킷입니다. 이러한 비스킷은 두 번 구워서 일그러지지 않을뿐더러 보다 작게 만들어 휴대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스킷은 바로 이런 장점을 살린 과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쟁이 많았던 시절에는 군인들의 비상식량.. 2021. 3. 26.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미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미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질의(행법 11011-187, 1998.6.18.)-불가 [질의요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은 동법을 위반하는 죄를 범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과징금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세징수의 예(청소년보호위원의 권한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말한다. 이하 같아)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① 과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② 국세징수법 제15조의 징수유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유예.. 2021.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