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매각 수입
세외수입의 한종류인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알아보고 그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이란 주로 공공부문 및 내부에서의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회계조작상의 수입등 그 수입의 발생이 임시적이고 과징예상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의 계상이 곤란한 수입을 말한다. 즉, 불규칙적이고 일시적인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융자금, 기부금, 부담금, 전입금, 지방채, 과년도수입, 잡수입 등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을 말한다. 재산매각수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개념으로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가치가 없거나, 공공단체의 업무수행 또는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사법상의 계약이지..
2016.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