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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경과법, 경과규정, 경과조치, 경관지구, 경내지, 경리관 경과법, 경과규정(經過法, 經過規定) 법이 변경되는 경우에 신법의 적용범위 또는 구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설정해 둔 규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경과조치(經過措置 interim measures) 경과규정이라고도 하며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의 경우 그 제정, 개정, 폐지되는 규정(신법)의 시행에 따른 적용범위, 적용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법 시행에 대한 조치를 말한다. 경관지구(景觀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의 경관을 보호 ·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경내지(境內地)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 2018. 1. 30.
[용어] 결정, 경정세액,결합재무제표, 겸업사업자, 경감, 경개계약 결정(決定 determination) 과세권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결정세액(決定稅額 determinated tax amount)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 결합재무제표(結合財務諸表)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라고도 하는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업집단이 소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작성하는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 · 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겸업사업자(兼業事業者)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경감(輕減) 국가 정책적인 목적 또는 사회적 목적 등에 의하여 특정한 물건, 사실 등에 대해 일반적인 세율보다 낮은 세.. 2018. 1. 29.
[용어] 결손금통산, 결손처분의 취소 결손금통산 소득세는 개인의 생애소득을 1역년(曆年) 단위로 구획하여 산정하는 기간과세제도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매년 소득금액이 일정한 사람과 소득금액의 변동이 심한 사람과의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모순이 존재한다. 이를 시정 또는 완화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법은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와 소급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이때의 결손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소득별로 또는 다른 소득으로 이월하여 결손금을 산출해내는 과정을 통산이라 한다. 동일한 소득별로 통산하는 것을 내부적 통산이라 하는데, 즉 복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임대업 · 사업소득별로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해야 한다. 여기서 소득별로 통산한 결손금 중 사업소득에서 생긴 결손금은 다시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통산하여야 한다. .. 2018. 1. 29.
[용어] 결손, 결손금, 결손처분 결손(缺損 deficit)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 순자산이 감소한 것을 말하는 데, 그 감소분을 누적하여 기록한 금액을 "缺損金"이라 한다. 기업회계에서 결산기에 미처리 결손금의 처리내용을 밝히는 재무제표를 "결손금처리계산서"라고 한다. 결손금(缺損金 deficit) 경제학적 용어로는 적자라고 불리는 것으로 수지관계에서 지급한 것이 받은 것보다 많은 것을 말한다. 회계학에서는 유보이익의 상대개념으로서 당기순손실이 누적되거나 수익을 초과하는 과다한 배당에 의해 발생한다. 결손금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① 임의적립금 이입액 ② 기타법정적립금 이입액 ③ 이익준비금 이입액④ 재평가적립금 이입액 ⑤ 자본준비금 이입액. 또 다른 결손의 의미는 영업활동에서 생긴 영업손실(operating losses)을 .. 2018. 1. 29.
[용어] 견책, 결산, 결산일, 결산조정사항 견책(譴責) 공무원 징계 중의 하나로서 전과에 대하여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훈계하고 회계하는 것을 말한다. 결산(決算 closing of accounts) 계산을 마감한다는 뜻인데 기업회계에서는 회계기간의 말(결산기)에 당해 영업기간 중의 재정상태 및 영업성적을 밝히기 위해 각 계정의 기록을 마감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산내용은 보고서로 작성되어 주주 등 당해 기업의 이해 관계인에게 보고하는 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는 것을 결산확정이라고 하고 그 날을 결산확정일이라고 한다. 한편 정부회계(국가 및 지방차지단체)는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할 자료로 활용된다. 결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결산의 예비 절차로서 ① 시산표의 작성 ② 재고조사표의 작성과 결산정리 ③ .. 2018. 1. 29.
[용어] 건폐율, 검인, 검증, 격지환급 건폐율(建蔽率 building coverage ratio)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건축물의 주위에 방화 및 위생상 필요한 공지나 식수에 필요한 공지를 확보하기 위한 규제에 사용된다. 검인(檢印 檢認) "檢印"이라고 하는 때는 권한 있는 자 또는 기관이 어떤 요건 및 제도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 표시한 인장 또는 그 일을 말하며, "檢認"은 "檢定"과 "認定"의 합성어라고 하겠는바, 어떤 법적 및 제도에 타당한지 여부를 검사, 판정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검증(檢證 verification) 검사하여 증명한다는 의미인바, 법률적으로는 법관이 직접 자기의 감각으로 물체의 성질과 모양 또는 사물의 현상을 조사하여 증거의 자료로 삼는 일을 말하여, 그 과정과 결과.. 2018.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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