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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금, 공급가액, 공단, 공동구 공금(公金 public money)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목적사업용에 사용할 금전을 의미한다. 공급가액(供給價額 value of supply)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하는 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供給代價"라고 한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공급대가에서 매입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한다. 공단(工團 industrial complex) 공업단지의 준말이다. 공단(公團 public corporation) 일정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을 말하는 바, 조합원 또는 사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공공조합과 같은 말이다. 공동구(共同構) 전화,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시설물을 지하에 공동으로 설치한 시설.. 2018. 2. 6.
[용어] 공공용과 공용, 공공재, 공공조합, 공과금 공공용과 공용(公共用과 公用) 하천이나 도로와 같이 공중에게 공동으로 사용되어지는 때를 공공용이라 하고, 정부청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자체의 사용에 제공되는 때를 공공용이라 하고, 정부청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자체의 사용에 제공되는 때를 公用이라고 한다. 재산세의 경우 경우 사유재산이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때는 비과세 한다. 그러나 유료로 사용하는 때는 과세한다.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하는 바, 특정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집단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재화 등을 공공재라고 한다. 따라서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제공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대가는 조세라고 할 .. 2018. 2. 6.
[용어] 공공시설, 공공영조물, 공공요금 공공시설(公共施設 public facilities)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도로, 공원,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수도, 공동구, 운동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하천, 유수지, 저수지(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화장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공동묘지(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를 말하고 있는바, 공공의 편의나 사회복지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의미한다. 공공영조물(公共營造物) 공공시설물 중 인적 · 물적 시설이 갖추어진 경우를 말한다. 즉 학교, 교도소, 우체국 등이 해당된다. 공공요금(公共料金 public utilities char.. 2018. 2. 6.
[용어] 공공법인, 공공보조금, 공공사업 공공법인(公共法人 public corporation) 公法人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국가로부터 그 존립목적이 부여된 공공단체를 의미하지만 公共法人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미한다. 즉 공공기업체를 의미하는 바,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감면하고 있다. 공공보조금(公共補助金) 공공단체가 私人에게 사회성 및 공공성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장려금 또는 교부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공공사업(公共事業 public work) 공공사업이란 일반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 데, 공익사업을 위한 .. 2018. 2. 3.
[용어] 공공기금, 공공단체 공공기금(公共基金)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며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하며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 · 대법원 ·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하는데 기금관리의 주체가 되는 중앙관서의 장에는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별표2(고용보험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68개 법률이 있다) 공공.. 2018. 2. 3.
[용어] 골프회원권, 공가, 공개법인, 공공공지 골프회원권(골프會員權 right of membership)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 경영자와 회원 가입계약에 의하여 당해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요금할인 등 기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바, 지방세법에서는 독립된 하나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권리)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가(空家) 아무도 살지 않고 비워있는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일 때는 "공가"라고 하지만 공동주택인 때 또는 대형건물에서 임대 등이 되지 않는 등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공실"이라고 한다. 공개법인(公開法人)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여 주식을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공공공지(公開空地) 공공공지란 건축법에서 규정한 公開空地 와 公開空間을.. 2018.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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