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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건설기계등록, 건설업, 건설이자 건설기계등록(建設機械登錄)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건설기계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등록을 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얻고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가 있다. 건설기계는 취득세편에서 기계장비라는 용어로 과세대상 물건이 되는데 취득대금의 완납전 또는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한다.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은 건설기계가액의 1000분의 30을, 저당권 설정등록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를, 기타등록은 건당 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건설업(建設業)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다음과 같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2018. 1. 24.
[용어] 건부지, 건설공사, 건설기계 건부지(建敷地) 건축물 등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바, 감정평가에서는 건물 등과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그 토지를 사용 · 수익하는데 어떤 제약이 없으며 당해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효용을 발휘하는 토지를 의미하고 있다. 건설공사(建設工事)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산업설비공사 ·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등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로 보지 않는다. 건설기계(建設機械 construction machines)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두가지로 설명되는 .. 2018. 1. 23.
[용어] 거소, 거주자, 거증책임 거소(居所 residence) 민법상의 개념으로 사람이 다소의 시간 계속해서 거주하는 곳이지만, 그 토지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말한다. 민법 제19조에서는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인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의무 범위를 규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개념으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나 비거주자를 분류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주소지이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서류의 송달장소규정등에 사용하고 있다. 거주자(居住者 resident) 소득세법상의 개념으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을 정함에 있어 그 납세.. 2018. 1. 22.
[용어] 거래세, 거래시기, 거래의 이중성 거래세(去來稅 turn-over tax) 각종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방세로는 취득세를 들 수 있다. 거래시기(去來時期) 부가가치세 등 국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어느 특정한 거래사실이 어느 과세기간에 속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의 경우 취득의 시기 규정이 있지만 거래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재산세 규정상의 과세기준일과도 다르다. 거래의 이중성(去來의 二重性 duality of transaction) 모든 회계상의 거래는 하나의 거래가 반드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일반적으로 거래의 이중성 또는 거래의 양면성이라고 표현한다. 즉, 토지의 구입에 있어서는 토지구입계약(원인)으로 현금 등의 지.. 2018. 1. 22.
[용어] 갱신, 갱지, 거래, 거래계약허가구역 갱신(更新 renewal)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때 그 계약을 다시 계속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갱신계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갱신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를 갱신료(更新料 renewal charge)라고 한다. 갱지(更地) 건축물 등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용수익을 제약하는 사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나지(裸地)와 같은 개념이지만 "나지"는 공법적 규제와 함께 사법상의 제약도 받는 반면 "갱지"는 공법적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거래(去來 transaction) 거래의 사전적 의미는 상품을 구입 · 판매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회계분야에서는 기업의 재산증감 변동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표현되며, 이와 같은 사건은 자산 · 부채 · 자.. 2018. 1. 22.
[용어] 개인적공급, 개찰, 개축, 갱생보호사업 개인적공급(個人的供給 supply for personal purpose)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 · 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 ·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만 받는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찰(開札 bid opening) 정해진 시간에 넣은 입찰을 마감하고, 모인 입찰을 계원이 개봉해야 하는 것. 각 입찰자의 면전에서 즉시 개찰하여 발표하는 면전 개찰과 입찰자를 입회시키지 않고 발주자와 감리 기사가 개찰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개축(改築 reconstruction) 건축법상 신축 · 증축 .. 2018.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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