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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고충민원, 골재,골프장 고충민원(苦衷民願) "고충민원"이라 함은 민원사항 중 행정기관의 위법 ·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골재(骨材) 하천 · 산림 · 공유수면 기타 지상 · 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碎石用에 한한다) · 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하며, 골재를 채취(선별 · 세척 · 파쇄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골재채취사업이라고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골재채취법 제2조). .. 2018. 2. 2.
[용어] 고지, 고지세액, 고지전 및 납기전 압류 고지(告知)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리는 일을 말하는 바, 납세고지라고 하는 때는 납세자에게 납부할 세액, 장소, 기한 등을 알리는 것을 말하고 그 서류를 고지서라고 한다. 고지세액(告知稅額) 과세권자가 납세자에게 고지한 고지서 상의 세액을 말하는 바, 지방세법에서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 고지하는 납세고지서상의 세액으로 본세와 가산세가 포함된 세액이다. 고지전 및 납기전 압류(告知前 및 納期前 押留) 이를 "保全押留"라고도 하는 데,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또는 고지서 발부 후 납기가 경과하기 전에 포탈, 도피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고지전), 납세.. 2018. 2. 1.
[용어] 고의, 고정부채, 고정비, 고정자산 고의(故意 intention) 범죄 사실을 인식하거나 미리 알고 행한 행위자의 의사를 말한다. 고정부채(固定負債 fixed liabilites) 기업회계에서 대차대조표 작성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는 부채를 말한다.즉 사채, 장기차입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정비(固定費 fixed costs) 기업경영에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경영자 급료, 보험료, 임차료, 제세공과금 등과 같이 생산하는 수량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비용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발생하는 원가를 말한다. 다만, 물가변동 등으로 변동이 있기도 한다. 고정자산(固定資產 fixed assets) 판매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각종 자산을 말하는데, 고정자산의 분류는.. 2018. 2. 1.
[용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번호,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고유업무 고유목적사업준비금(固有目的事業準備金)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을 말한다. 준비금의 설정대상소득은 이자소득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사회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과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고유번호(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세적관리 및 원천징수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납세번호를 말한다. 고유사무와 위임사무(固有事務와 委任事務)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에서의 공공복리(公共福利) 증진을 존립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행하여지는 상하수도 · 교통 · 오물처리 등.. 2018. 1. 31.
[용어] 고소, 고시, 고시가격, 고압전기시설, 고용계약 고소(告訴 accusation)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기타)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소추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告示 notice) 일종의 공고 형식을 말하는 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일정한 사항을 널리 알리는 일을 말한다. 고시가격(告示價格 fixed price) 정부에서 지정한 가격 또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고압전기시설(高壓電氣施設)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로서 구내 변전 · 배전시설(構內 變電 · 配電施設)을 말하는데, 즉 건물 구내(울타리내)에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력의 전압변경을 위한 시설과 배전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생산설비를 가동하기 위한 것과 한국전력공사가.. 2018. 1. 31.
[용어] 고급주택, 고도지구, 고발 고급주택(高級住宅 high-class mansion)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이란 1구의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단독주택의 경우는 "건물 연면적(주차장면적제외)331㎡초과하면서 그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 초과하는 때" "부속토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때"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이하 제외), 에스컬레이터, 67㎡이상의 풀장 중 1개이상 설치한 때"를 말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이 245㎡(복층형은 274㎡)초과 한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1주택이라고 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않으며 그 범위(소득세법시행령 참조)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한 때를 말한다.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각각 사치성재산으로 분류하여 중.. 2018.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