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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公務員年金)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 질병 ·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동법에 의한 연금을 "공무원연금"이라고 한다. 동법에 의하여 설립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동 연금관리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포함)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다. 2018. 2. 14.
[용어] 공무원 공무원(公務員 public service personnel) 일반적으로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① 국가공무원법(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1. 경력직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가) 일반직공무원(一般職公務員) : 기술 ·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 · 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나) 특정직공무원(特定職公務員) : 법관 · 검사 · 외무공무원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육공무원 · 군인 ·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 2018. 2. 14.
[용어] 공매대행, 공매방법, 공매보증금, 공매의 중지 공매대행(公賣代行) 조세 체납 등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공매처분에 의한 환가로 체납세액에 충당하여야 하는 바,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매대행에 의한 공매는 처분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공매방법(公賣方法)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하는 바, 입찰에 의한 방법이란 공매에 응찰하는 자가 공매예정가격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이며, 경매에 의한 방법이란 공매예정가격을 공시하여 매수희망자가 그 예정가격을 알고 경매에 참가하는 방법이다. 공매보증금(公賣保證金 deposit for public auc.. 2018. 2. 13.
[용어] 공동집배송센터, 공동화 현상, 공매공고 공동집배송센터(共同集配送團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집배송센터(판매시설을 갖춘 집배송센터를 제외한다)를 집단적으로 설치하여 다수의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단지를 말하는데, 그러한 용도의 토지는 재산세(2004년도까지 종합토지세)규정에서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한다. 공동화 현상(共同化 現狀) 대체로 대도시에서 토지수요의 불균형, 도심내의 각종 공해 등으로 인하여 도심내 주택들이 외곽으로 점차 이전하게 됨으로써 도심의 주택과 아동들이 줄어들어 결국 초등학교는 폐쇄하게 되고 남는 것은 공공기관과 상업시설만이 남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마치 도넛(doughnut)과 같다하여 도넛현상이라고도 한다. 공매공고(公賣公告) 처분청이 압류한 재산을 공매.. 2018. 2. 13.
[용어] 공동상속, 공동소유, 공동시설세, 공동주택 공동상속(共同相續 joint inheritance) 단독상속에 대비되는 말로서 수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공동상속인은 상속 지분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인 바 상속재산의 경우 분할이 되기 전까지는 공유로 본다. 지방세법상 상속에 의한 취득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 취득세의 경우 상속인 간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공동소유(共同所有 joint ownership) 1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공유, 합유, 총유로 분류한다.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공동소유자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관련 취득세와 부동산 보유관련 재산세는 원초적으로 각 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규.. 2018. 2. 13.
[용어] 공동담보, 공동면허, 공동사업 공동담보(共同擔保 joint mortgage)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수인의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의 위약행위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모두가 공동으로 배상하는 담보를 말한다. 공동면허(共同免許 common license) 말뜻은 하나의 면허가 수인에게 부여된 것을 말하겠으며 주세법(제6조)상 약주 또는 탁주의 주류제조면허에 있어서 주류면허를 받은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도록 하는 것이 주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이 공동면허를 할 수 있다. 공동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공동 면허자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공동사업(共同事業 joint enterprise)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겠.. 2018.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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