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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제18조 제2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한다"의 의미 74. 제18조 제2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한다"의 의미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의 과태료 감경시기와 제2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한다"는 의미 [회신] ● 질서법 제18조 제1항의 과태료의 감경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 자진하여 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감경에 대한 사항은 행정청의 재량사항입니다. ● 또한 질서법 시행령 제5조는 과태료의 감경비율을 20%범위 이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기에 관한 사항은 행정청의 판단에 의한 재량사항에 해당 합니다.(다만, 이 경우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질서법 제18조 제2항은 과태료를 자진하여.. 2017. 10. 18.
경정 등의 청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 2017. 10. 17.
수정신고 지방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 2017. 10. 17.
73-1.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 감경 적용 관련 70.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 감경 적용 관련 [질의요지] ■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자 과태료 감경 적용 여부를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장이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5항은 이러한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비율을 질서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 범위에서 ① 과태료 체납률, ②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 ③ 범칙금과의 형평성의 기준에 .. 2017. 10. 17.
73. 질서법의 자진납부자 감경보다 당사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조례 73. 질서법의 자진납부자 감경보다 당사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조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진납부 감경률을 초과하여 기존의 조례로 감경률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례의 유효성 여부(질의 1) ■ 행위자에게 사전통지 후 과태료 부과고지를 하였으나 부과고지서가 행위자에게 도달 하지 않아 과태료를 재고지하는 경우 사전통지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과태료부과에 관한 기존의 조례가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자진납부에 대한 감경률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7. 10. 17.
72. 자진납부 감경의 세부적 기준을 따로 정해야 하는지 72. 자진납부 감경의 세부적 기준을 따로 정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 감경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개별적인 과태료 근거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하여 그 감경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 ●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을 하는 경우 감경의 상한은 질서법이 정한 100분의 20이고, 과태료를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므로, 행정청은 질서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감경된 과태료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질서법이 정한 범위 안에..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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