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문리해석, 문자해석과 문리해석, 문화산업

 

 

 

 

 

  

 

문리해석(文理解釋  literally interpretation)

법률해석에 있어서 법해석의 기초가 되고 해석의 제1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바, 즉 법문의 어휘 및 문법적인 해석을 의미한다. 다시말하면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다.

 

문자해석과 문리해석(文字解釋과 文理解釋)

논리해석의 상대되는 용어로서 법문(法文)을 구성하고 있는 어구(語句)나 문장의 뜻을 문법의 규칙 및 사회통념(社會通念)에 의해서 상식적인 언어의 용법으로 해석하는 것을 문리해석이라고 한다. 그리고 법문의 문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문자해석이라고 한다. "문리해석"이 비논리적이어서 안되고, "논리해석"이 문법을 무시해서도 안된다.

 

문화산업(文化產業)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으로서(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즉 다음 각목을 말한다.

1.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와 관련된 산업

2.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3.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출판 · 인쇄물 · 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4.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과 관련된 산업

5. 종합유선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과 관련된 산업

6.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7. 예술성 · 창의성 · 오락성 · 여가성 · 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산업디자인을 제외한다), 광고, 공연, 미술품, 전통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8. 영상소프트웨어 중 양방향성 멀티미디어기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컨텐츠와 관련된 산업(정보통신관련기술지원은 제외한다)

9. 기타 전통의상 · 식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