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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과태료 체납자 재산의 압류와 소멸시효(2) 36-1. 과태료 체납자 재산의 압류와 소멸시효(2) [질의요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등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 발생시 독촉 절차 없이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즉시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건으로 압류한 자동차가 압류해제 없이 타인에게 소유권 이 이전된 경우에도 해당 과태료의 징수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질 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 제3 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체납과태료에 대한 징수권의 행사를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상의 엄 격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2017. 8. 29.
36. 과태료 체납자 재산의 압류와 소멸시효 36. 과태료 체납자 재산의 압류와 소멸시효 [질의요지] ■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하였으나 군청에서 그 차량을 직권으로 강제폐차한 경우, 자 동적으로 압류해제된 것이 되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질의 1) ■ 체납자의 건물을 압류하였으나, 그 건물이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압류 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후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질의 2) ■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차량을 압류하였는데 이후 법인해산등기가 된 경우 그 법인의 해산 전에 대표자였던 자에게 과태료 납부의무를 인정하여 대표자 에게 납입고지하고 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질의 3)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 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2017. 8. 29.
35. 소멸시효의 중단(2) 35. 소멸시효의 중단(2) [질의요지] ■ 과태료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은 최초 1회에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질 의1) ■ 독촉시 마다 시효중단효가 있다고 볼 경우, 사실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없는 결 과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질의2) ■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고지 방식 등에 관한 질의(질의3) ■ 과태료 체납액 징수의 충당순위에 관한 질의(질의4) ■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고지"와 과태료 부과고지의 구별(질의5)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은 "과태료는 행정청 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 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2017. 8. 28.
34. 소멸시효의 중단(1) 34. 소멸시효의 중단(1) [질의요지] ■ 귀하의 질의 요지는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해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5조 제1항은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 · 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 바(대법원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과태료를 징수.. 2017. 8. 28.
도넛(Doughnut)의 유래, 도넛의 어원 도넛(doughnut)의 유래, 도넛의 어원 밀가루에 설탕, 계란, 우유, 지방, 이스트를 넣어 만든 반죽을 둥글게 빚어 안쪽에 구멍을 뚫거나 링 모양으로 만들어 기름에 튀긴 빵을 도넛(Doughnut)이라고 한다. 약 400년 전 네델란드에서 밀가루 반죽를 동그랗게 말아 기름에 넣어 튀긴 뒤에 설탕에 굴려서 먹은 것이 도넛이 되었는데 이것이 도넛의 유래인 올리코엑(olykoek)이다. 올리코엑(olyloek)은 기름진 케이크라는 뜻이다. 그런데 튀긴 후의 색깔이 견과류와 같은 갈색이고 크기도 견과류와 비슷하여 '밀가루 견과', 즉 '밀가루반죽'이란 뜻의 도우(Dough)와 '견과'라는 뜻의 넛(nut)이 합쳐져서 도넛(Doughnut)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도넛의 한 가운데에 큰 구멍이 생긴것은 약 1.. 2017. 8. 25.
샌드위치(sandwich)의 유래, 샌드위치의 어원 샌드위치(sandwich)의 유래, 샌드위치의 어원 한끼 식사로도 간식거리로도 전혀 손색없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즐길수 있는 샌드위치, 샌드위치의 유래에 대해 알아봅니다. 샌드위치(sandwich)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8세기 영국의 kent 지방의 존 몬테규 샌드위치(John Montagu Sandwich)백작의 이름에서 가져온 말이다. 영국의 초대 해군제독을 지낸 샌드위치 백작은 카드놀이를 매우 좋아해서 심지어는 식사 시간에도 카드놀이 장소를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하인들이 늘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주었는데, 어느 날은 약간의 고기와 야채와 빵을 가져다주었다. 그러자 그는 카드놀이를 계속하면서 두 조각의 빵 사이에 고기와 야채를 끼워 먹었다. 그런데 의외로 맛이 있고 간편하다는 걸 알게 된 .. 201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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