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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한지, 공휴일, 과료, 과밀억제권역 공한지(空閑地) 유휴지와 같은 의미이지만 지방세법에서 종전 1987년도까지 시행한 토지분 재산세와 1988년도와 1989년도에 시행한 토지과다보유세 규정에서 개인소유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어느 용도로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면서 중과세하였었다. 공휴일(公休日 legal holiday)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국경일 참조 ① 일요일 ②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 삭제(2005.6.30) ⑥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⑦ 5월 5일(어린이날) ⑧ 6월 6일(.. 2018. 2. 23.
[용어] 공지, 공직자, 공채, 공탁, 공통손익 공지(空地) "공지(空地)"란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율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한 필지 내에 비워 둔 토지를 말한다. 공직자(公職者)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말하지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이상에서 공직유관단체란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 · 보조를 받는 기관 · 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 보조를 받는 기관 · 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그리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 2018. 2. 23.
[용어] 공제조합, 공제사업, 공증 공제조합(共濟組合) 같은 종류의 직업 또는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출자하여 만든 조합을 말하는 데, 조합원들이 일정액씩 각출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특정 조건의 조합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공제사업이라고 한다. 예컨대 군인공제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제사업 특정단체의 조합원들간에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주무부장관의 인가에 의해 조합원들이 일정액을 각출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는 조합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사적(私的)인 보험제도라 할 수 있다. 공증(公證) 특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식으로 증명하는 일 또는 그 증서를 말한다. 공증된 사실 또는 문서에 대해 반증이 없으면 공증된 대로 증거력이 확보된다. 2018. 2. 23.
[용어] 공정가격, 공정가치, 공정력, 공정증서 공정가격(公定價格 official price) 경제정책상 필요에 따라 일정한 상품에 대해 정부에서 그 판매가격을 정한 경우의 그 가격을 말한다. 상품의 공급이 부족할 때에는 최고가격으로 정하고 공급이 과잉일 때는 최저가격으로 정한다. 공정가치(fair value)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즉,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사용가치 등 기업 특유의 측정치와는 그 성격 면에서 다르다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정 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현행 시장 상황에서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에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거래가 일어나는 경우의 가격(즉,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의 유출.. 2018. 2. 23.
[용어] 공장재단, 공적자금, 공정 공장재단(工場財團 factory foundation)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3조)에 의하면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써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써 본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개개의 재산을 담보로 하는 때보다 담보력을 강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광업재단과 함께 통상 의제부동산이라고 한다. 공적자금(公的資金) "공적자금"이란 다음 각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 다만, 예금보험기금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수입으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2018. 2. 23.
[용어] 공장의 종류, 공장의 증설, 공장의 지방이전, 공장입지기준면적 공장의 종류(工場의 種類) 공장의 종류는 업종별 분류를 말하는 데, 지방세법에서는 별표 3에 열거하고 중과세 및 비과세 등의 범위에 적용하고 있다. 공장의 증설(工場의 增設) 기존 공장 규모의 수량적 증가를 말한다. 즉 공장용 건축물의 면적 증가(증축), 토지면적의 증가를 말하는 바, 따라서 가액의 증가는 증설로 보지 아니한다. 대도시내에서의 공장 증설은 신설과 같이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다. 공장의 지방이전(工場의 地方移轉) 대도시 내의 기존 공장을 대도시 이외 공장 설치가 금지 제한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 공장입지기준면적(工場立地基準面積)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공장 면적율을 당해 공장의 .. 2018.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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