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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관인, 관할, 관행, 관허사업 관인(官認 官印) "官印"은 관청에서 직무상 사용하는 인장을 말하는 데, 관보에 고시하여야 관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 官認"은 권한 있는 관청의 인가 및 인정을 말한다. 관할(管轄) 어느 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의 업무 범위를 말하는 데, 국가에서 직권으로 지역적으로 또는 업무에 따라 배분한 범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고유사무 또는 위임사무로 구분된다. 관행(慣行)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한 사회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짐으로써 일반적으로 널리 용인되고 있는 행위를 말하는 바, 조세에 관한 관행은 특정의 사건이 수 차례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해석된 것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진 때 과세관행이라고 하는데, 국세기본법에서 세법 해석의 기준으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 2018. 3. 6.
[용어] 관보, 관세, 관세사, 관습법 관보(官報 official gazette) 국가가 국민에게 알릴 사항을 게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정부기관지를 말한다. 즉 각종 법령 등의 제정 · 개정, 고시, 공고, 국가기관의 인사이동 등을 게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시, 도 및 시, 군, 구별로 공보인 시보, 군보, 도보, 구보를 발행한다. 관세(關稅 customs duties)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세이다. 이를 관장하는 기관은 관세청이다. 관세에는 국내산업의 보호육성을 목적으로하는 보호관세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관세가 있다. 관세사(關稅士) 수출입 물품의 통관업무, 관세 대리신고업무 등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직종으로서 관세법에 의하여 자격자를 선정한다. 관습법(慣習法 common law, customar.. 2018. 2. 28.
[용어] 관계회사, 관광단지, 관리처분계획 관계회사(關係會社 affiliated companies) 기업회계기준상의 용어로서 회사간 발행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20%이상 출자한 관계, 2이상의 회사가 동일인에게 30%이상 출자한 관계 또는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 관광단지(觀光團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단지로서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각각 25% 감면한다. 관리처분계획(管理處分計劃)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동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시행 후의 완공된 건축물 및 토지를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에 상응하여 분양 등을 할 계획서를 말한다. 즉 동 법에 .. 2018. 2. 28.
[용어] 과점주주, 과징금, 과태료, 과표구분 과점주주(寡占株主 oligopolistic stockholders)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법인(이를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에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한 주식을 소유한 자를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라고 한다. 과점주주 여부의 판정은 특정한 주주를 기준으로 그와 친족 및 특수한 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을 모두 합하여 50%를 초과한 때 그들을 과점주주라고 하는 것이다.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이 납부할 세금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으며 또한 당해 과점주주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대하여 당해 법인도 제2차납세의무가 있게 되고, 특히 과점주주는 과점주주 성립 당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 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취득세 납.. 2018. 2. 28.
[용어] 과오납금의 양도, 과오납금의 충당, 과오납금의 환부 과오납금의 양도(過誤納金의 讓渡) 발생한 과오납금(환부이자 포함)은 당해 납세자의 다른 미납지방세에 충당하여야 하고 충당 후 잔여액이 있으면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는 바, 그 잔여액에 대한 환부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과오납금의 충당(過誤納金의 充當) 발생한 과오납금은 우선적으로 당해 납세자의 다른 미납세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미납 지방세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로서 환부결정일 현재 체납지방세는 물론 부과처분후 납기 중의 지방세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부과처분 전 신고납부 기간 중에 있는 지방세는 충당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과오납금을 충당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납세자에게 잔여분 환부통지와 함께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과오납금의 충당은 과세권자 내부의 직무에 관한 문제이.. 2018. 2. 28.
[용어] 과실, 과오납 과실(果實)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구분되는 바, 천연과실은 어떤 물건의 사용에 따라 산출되는 물건을 말하는 데 열매, 우유, 가축의 새끼등을 말하고 법정과실은 어떤 물건의 사용대가를 의미한다. 즉 이자, 임대료 등을 말한다. 과실(過失) 법률상 책임조건이 되는 것으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부주의를 의미한다. 결과가 잘못될 것을 인식하거나 미리 알고 행한 경우는 고의(故意)가 된다. 과오납(過誤納 overpayment) 과세처분의 하자 또는 납세자의 착오에 의하여 정당세액을 초과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한 것을 말하고 과오납된 세금을 과오납금이라고 한다. 또한 감면규정을 소급 입법함으로써 이미 정당하게 납부한 세금이 과오납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과오납"이란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2018.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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