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607 체납된 세외수입금 압류의 효력 체납된 세외수입금 압류의 효력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4항(사용료) 관련안건번호 07-0144 회신일자 2007.06.15.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의 하나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행정재산등 사용료를 비롯하여 여러 과목을 미납하고 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위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같은 법 제22조제4항의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국세징수법」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어 체납된 다른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도 별도의 압류가 없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된 세외수입인 행정재산등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2021. 5. 12. 비타민의 유래, 어원 여러분은 영양제를 즐겨 드시나요?? 요즘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영양제, 보양식 등등 정말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은 하나 같이 비타민A가 어떻고 비타민B가 어떻고.... 등등 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타민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부터 나온 말일까요... 궁금해서 비타민의 유래, 어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비타민(Vitamin)이란 말은 1912년 폴란드 출신의 미국 생화학자 캐시미르 풍크(Casimir Funk)가 만들어 낸 말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캐시미르 풍크(Casimir Funk)입니다. 바르샤바 태생의 미국 생화학자입니다. 1912년에 비타민 가설을 주장하였고 그의 이러한 주장이 영양에 대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화.. 2021. 5. 6. 압류물건 취득 시 부담할 체납액의 한계 압류물건 취득 시 부담할 체납액의 한계(대판 88누12080, 1989.6.13.)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은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압류 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 2005다11848, 2007.12.14. 참조). 2021. 4. 30. 저당권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재산을 점유하지 않고 담보물로 제공된 재산(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 담보물건 2021. 4. 29. 질권 질권 채권자(통상 전당포)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돈 빌리는 사람)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채무자를 위해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갚을 때까지 점유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는 그 물건을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 2021. 4. 29. 질권설정이란? 질권설정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금, 시계, 골동품 등 동산)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보관)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질권은 저당권과 함께 약정담보물권의 하나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되나,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점과 목적물의 종류에서 차이가 있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목적물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주식·특허권 등)이다. 2021. 4. 29. 이전 1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 43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