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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감가상각부인, 감면 감가상각부인(減價償却否認)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계상한 대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법에서 정한 상각범위의 초과 여부에 대하여 검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법에 정한 상각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무조정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 이를 감각상각 부인이라 하고, 세법에 정한 상각한도액에 미달하면 회사가 계상한 대로 시인되나 그 미달하는 부분은 당해연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감면(減免 reduction and exemption) 면제의 한 방법이며 이는 비과세와 구별된다. 세법에서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과세대상 또는 납세의무자의 개별적 사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하거나 납세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 감면이며, 비과세는 처음부터 과세대상으로 .. 2018. 1. 15.
[용어] 감가상각,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비 감가상각(減價償却 depreciation) 토지이외 고정자산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모가 된다든지 또는 효용가치가 점차 감소되어 결국은 무가치에 가까운 것이 된다. 기업경영에서는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하여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중에서 당기에 감소된 부분을 비용화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즉 회계에서 감가상각비는 비용 또는 제조원가가 된다. 지방세에서는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때 경과연수에 따른 잔가율을 계산함에 있어 일부 적용되고 있으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에서 납세의무 성립시점의 가액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공제한 가액이 된다. 감가상각누계액(減價償却累計額 accumulated amount of depreciation) 감가상각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상각액을 상.. 2018. 1. 15.
[용어] 간주취득, 간척, 간편장부 간주취득(看做取得 deemed acquisition) 취득세 규정에서 어떤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취득으로 본다는 것이다. "취득"이란 "소유권의 획득"을 의미하는데, 소유권의 획득과는 크게 관계없지만 지방세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개수,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당해물건의 가액이 증가하는 때는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한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때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주식 소유비율 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척(干拓) 바다를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공유수면 매립과 같다. 간척에 의하여 토지를 조성하.. 2018. 1. 15.
[용어]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간주증여 간주공급(看做供給) "사실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들을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구입한 재화를 자기가 소비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재화공급은 아니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현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의 유형에는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 화가 있으며, 용역의 자가공급 또는 무상공급은 그 거래사실을 포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간주임대료(看做.. 2018. 1. 12.
[용어] 간이세금계산서, 간이장부, 간접비, 간접상각, 간접세 간이세금계산서(簡易稅金計算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는 약식의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따라서 간이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가액이라도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현재 시행하지 않고 영수증으로 대체되었다. 간이장부(簡易帳簿 simplified book) 소득세법상 간이장부의무자가 작성하는 장부를 말한다. 간접비(間接費 overhead cost) 직접비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직접비 이외 원가에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간접비는 배분기준에 따라 각 제품의 원가에 배부된다. 간접상각(間接償却 indirect method of depreciation)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함에 있어 당해 자산.. 2018. 1. 12.
[용어] 각하, 간석지, 간선도로, 간이계산서, 간이과세제도 각하(却下 dismissal)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청구 및 신청에 대하여 그 청구 등의 형식요건이 불비한 경우 내용 심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 불복청구의 경우 신청 ·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때 각하 결정한다. 간석지(干潟地) 바다에서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를 말하고, 만조수위선으로부터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바닷가"라고 한다. 간선도로(幹線道路) 도시의 주요도로를 말하는데 지선(支線)에 대한 본선(本線)의 의미도 있다. 간이계산서(簡易計算書) 소득세법상 사업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계산서 작성능력이 부족하거나 그 작성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산서 보다 간편하게 만든 서식이다. 현행 시행하지 않.. 2018.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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