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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국경일, 국경세조정, 국고금관리법, 국고보조금, 국내법 국경일(國慶日) 국가에서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정한 날로서, 현행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다음과 같다(국경일에관한법률 제2조). ▶ 3·1절 : 3월 1일 ▶ 제헌절 : 7월 17일 ▶ 광복절 : 8월 15일 ▶ 개천절 : 10월 3일 ▶ 한글날 : 10월 9일 국경세조정 GATT조약 제16조에 의하면 수출보조금은 위법으로 되어 있지만 간접세의 환급은 그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간접세는 재화의 수출시에 면제 내지 환급되고, 동종의 재화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때에는 국내의 간접세에 대응하는 수입평형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수출환급세와 수입평형세를 중심으로 한 조작을 국경세조정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국경세조정이 그 근본 취지이다. 국고금관리법 지방세도 적용한다. 과세표준을 산정할.. 2018. 3. 8.
[용어] 구조내력, 구축물, 구획정리사업, 국가 등, 국가표준 구조내력(構造耐力) 내력부분인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응력을 말한다.(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구축물(構築物) 지상정착물 중 건물로 분류되는 것 이외의 시설물을 말하는 바, 2000년도까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중의 하나로 사용한 용어이지만,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시설물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구획정리사업(區劃整理事業)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단의 토지상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 합병하는 토지정리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 및 농촌정비법 등에 의한 농지의 교환 분합에 따른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그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국가 등(國家 等) "국가 등" 또는 "국 등"이란.. 2018. 3. 8.
[용어] 구분소유권, 구상권, 구상무역, 구제제도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을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바, 이를 구분소유권이라고 한다.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데, 그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를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구상권(求償權)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연대채무자나 보증인 등이 그 주된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조세 채무.. 2018. 3. 8.
[용어] 구거, 구분경리 구거(溝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28개의 지목 중 하나이다. 즉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용수 · 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는 "구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서 볼 때 구거를 매립하는 것은 지목변경으로서 간주취득에 해당한다. 한편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구거"는 비과세 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농업용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그 구거가 별장, 골프장 등 사치성재산에 해당하거나 수익사업용 또는 타인소유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하지 아니한다. 구분경리(區分經理) 비.. 2018. 3. 7.
[용어] 교환분합, 교환시설, 교환자동차 교환분합(交換分合) 토지의 이용증진 및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꾀하고자 일단의 토지 및 농지상의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교환, 분할, 합병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농지정리 및 토지구획정리 등의 사업에서 행하여지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환지처분 및 농지개량사업인 교환 분합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교환 분합한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하고 있다. 교환시설(交換施設)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로서 전신 전화의 교환업무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는데, 그 종류는 자동식 교환기 · 공전식교환기 · 인터폰 · 전화기 · 간이교환설비가 있다. 간이교환설비는 국선이 수용되는 주장치에 구내선 전화기 간에 회선을 구성하여 주장치 또는 구내선 전화기의 장치를 조작하여 .. 2018. 3. 7.
[용어] 교육비공제, 교육세, 교통세, 교환 교육비공제(敎育費控除)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자가 소득자 본인 및 동거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일정한 범위의 교육비를 당해 연도 급여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세(敎育稅 education tax) 교육재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국세로서 목적세이다.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세(local education tax)가 부과된다. 교통세(交通稅 transportation tax) 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국세로서 2006년 12월31일까지 시행하는 목적세이다. 교통세는 휘발유(리터당 630원), 경유(리터당 276원)등(과세물품이라 함)에 대하여 제조 반출 및 수입반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며, 국민경제의 효율.. 2018.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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