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설, 현황부과의 원칙 - 용어

 

  

 

  

현물출자설(現物出資說)

기업간의 합병에 대한 학설 중 하나로서 인격승계설에 대응하는 학설이다. 즉 현물출자설은 합병이란 합병회사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매입하고 그 대가로 피합병법인에게 현금이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이라는 학설이다.

 

현황부과의 원칙(現況賦課의 原則)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성립시점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현황,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